상황 02 — 기업진단 · 실질자본금
면허를 지킬 때
면허를 받은 뒤에는 매 결산마다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을 넘는지가 문제 됩니다. 가지급금, 오래된 미수금, 겸업자산처럼 장부에는 자산으로 있지만 인정되지 않는 항목이 있어, 결산 전에 미리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이때 자주 받는 질문
- Q가지급금이 있으면 자본금에서 얼마가 빠지는지
- Q연말에 통장 잔액을 얼마나, 며칠 동안 유지해야 하는지
- Q실태조사 통지를 받으면 무엇부터 준비하는지
상담 전에 있으면 좋은 자료
- 01직전 결산 재무제표
- 02가지급금·대여금·미수금 내역
- 03겸업 사업의 유무
자료가 없어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있으면 첫 상담이 더 구체적입니다.
이 상황에 관한 글9편
건설업 글 전체- 건설업전기·정보통신·소방 공사업 등록기준 3년 주기 신고, 지금도 해야 하나요?등록기준 주기 신고는 현행법상 전기공사업에만 남아 있고, 등록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업체가 3년째에 30일 안에 신고합니다. 정보통신·건설업은 조항이 삭제됐고 소방에는 이런 제도가 없습니다. 기업진단 기준일은 3년이 되는 달의 직전월 말일이라, 그 전에 실질자본을 맞추는 준비 일정을 가상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 건설업건설업 기업진단이란? 비용과 진단기관, 누구에게 맡겨야 하나요건설업 기업진단이 무엇이고 언제 받아야 하는지, 비용 구조와 진단기관을 고르는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등록기준 자본금이 가지급금 등으로 실질자본금에서 어떻게 깎이는지 계산 예시로 보여드립니다.
- 건설업건설업 실질자본금 점검, 11월 가결산부터 시작해야 하는 이유건설업 등록기준 자본금은 통장 잔액이 아니라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부실자산·겸업자산을 조정한 실질자본으로 판단합니다. 법인은 연차결산일이 진단기준일이라 사후에 돈을 넣어도 소용이 없으므로, 11월 가결산으로 가지급금·선급금·미수금을 증빙과 함께 점검하는 방법을 숫자 예시로 설명합니다.
- 건설업2026년부터 바뀌는 「입찰자격 사실조사」, 우리 회사도 대상인가요?2026년 7월부터 조달청이 입찰자격 사실조사 대상을 전문건설업까지 확대하면서, 낙찰 이후에도 자본금·기술능력 등 등록기준을 실질적으로 유지하고 있는지가 중요해졌다는 내용을 정리했다. 가지급금·대여금 같은 부실자산이 자본금 요건 미달로 이어질 수 있는 리스크와 지금 시점에 확인해두면 좋은 점검 포인트를 다뤘다.
- 건설업자본금 부족한데 건설업 등록기준 특례로 살릴 방법 없을까요?결산 시 실질자본금이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해도 바로 등록말소로 이어지지는 않으며, 복수면허 보유 시 자본금 중복인정특례(시행령 제16조, 1개 업종 한정)를 검토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업종전환특례(2026.12.31까지 유예, 영세업체는 2029.12.31까지 연장)는 2020.9.16 이전부터의 시설물유지관리업자가 2022~2023년에 이미 전환 신청을 마친 경우에만 해당되는 좍은 특례임을 명확히 하고, 지금 새로 업종전환한다고 받을 수 있는 게 아님을 강조합니다.
- 건설업전기·통신·소방 공사업, 유한회사로 등록하면 나중에 발목 잡힌다고요?전기·통신·소방 공사업을 유한회사로 설립하는 건 자본금 10억 미만 소규모 주식회사와 비교해 더 이상 설립편의성이 크지 않으며, 오히려 인수자의 자본조달 구조 선호도와 금융권 실사 투명성 소명 부담 때문에 향후 매각·지위승계 국면에서 지연이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는 글.
- 상속세건설회사를 아들한테 물려주려는데, 상속세가 얼마나 나올까요?건설법인 가업승계, 준비 없으면 상속세 최고세율 50%. 가업상속공제·증여특례로 최대 600억까지 절세 가능하지만 업종변경 시 전액 추징 — 건설업 특유의 등록기준·기업진단까지 함께 보는 세무사가 필요한 이유.
- 건설업건설업 폐업하고 다시 등록하면 예전 지위 그대로 인정되나요?건설업 폐업 후 6개월 이내 재등록하면 종전 지위가 승계되고, 영업정지 중 폐업해도 잔여 기간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 건설업건설업 등록, 자본금 기준 못 채우면 정말 등록 말소되나요?건설업은 매년 실질자본금 기준을 충족해야 등록이 유지됩니다. 업종별 기준자본금 표와 미달 시 리스크를 정리했습니다.
실질자본금 자가점검
재무제표 숫자 몇 개로 등록기준 대비 여유가 얼마나 되는지 어림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