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건설업 등록, 자본금 기준 못 채우면 정말 등록 말소되나요?
요약
건설업은 매년 실질자본금 기준을 충족해야 등록이 유지됩니다. 업종별 기준자본금 표와 미달 시 리스크를 정리했습니다.
건설업 하시는 사장님들이 결산 시즘마다 저한테 물어보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 자본금이 등록기준을 못 채운 것 같은데, 이러면 등록이 취소되나요?"
건설업은 다른 업종과 달리, 매년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는지 진단받아야 등록이 유지되는 업종입니다. 한 번 등록했다고 끝이 아니라는 게 핵심이에요.
업종마다 요구하는 '기준자본금'이 다릅니다
건설업은 업종별로 최소 자본금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종합건설업만 예로 들어볼게요.
| 업종 | 법인 기준자본금 | 개인 기준자본금 |
|---|---|---|
| 토목공사업 | 5억 원 | 10억 원 |
| 건축공사업 | 3.5억 원 | 7억 원 |
| 토목건축공사업 | 8.5억 원 | 17억 원 |
전문건설업 쪽은 업종에 따라 1.5억 원 수준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종합·전문 건설업 모두 자본금 1회에 한해 50%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기준자본금'이 정확히 뭐를 말하는 걸까요?
여기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준자본금은 단순히 등기부등본상 자본금이 아니라, 실질자본(실질자산 − 실질부채)을 말합니다.
- 법인: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기준
- 개인사업자: 순자산가액 기준
- 소방시설공사업: 예외적으로 실질자본으로 판단
즉, 서류상 자본금은 채워도 가지급금 같은 부실자산이 껴 있으면 실질자본이 기준에 못 미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기준 미달이면 어떻게 되나요?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은 「건설산업기본법」상 영업정지 처분 사유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시정하지 않거나 위반이 반복되면 등록말소까지 이어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한국세무사회를 경유하는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매 결산기마다 실질자본금이 기준을 충족하는지 미리 확인해두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세무사 조언
건설업 자본금 진단은 결산이 끝난 뒤 급하게 준비하시기보다, 결산을 짜는 단계부터 기준자본금을 염두에 두고 자산·부채를 정리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 우리 회사가 보유한 업종의 기준자본금이 얼마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 가지급금, 대여금 등 실질자산에서 빠질 수 있는 항목이 있는지 점검하세요
- 자본금 1회 50% 감면 제도를 이미 활용했는지, 아직 남아있는지 확인하세요
기준자본금은 매년 바뀌는 항목들이 있어서, 작년에 문제없었다고 올해도 안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결산 전에 미리 점검하는 것만으로도 등록말소라는 최악의 상황은 충분히 피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 기업진단, 결산 전에 미리 점검받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이 글을 쓴 사람
신용욱 세무사세무사 53기 · 2016년
세무법인 청년들 위례송파점 대표세무사. 이촌회계법인과 림앤파트너스를 거치며 건설·시행 법인의 세무, 상속·증여, 세무조사 대응, 비상장주식 평가를 맡아 왔습니다.
세무사 소개이 글은 2026.08.07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해석은 바뀔 수 있고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실제로 적용하기 전에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