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법인에서 첫 직원 뽑을 때, 서류·세금에서 꼭 챙겨야 할 7가지
요약
법인의 채용은 면접에서 끝나지 않고, 첫 월급날부터 신고가 시작되며 1년 뒤 법인세 공제 여부까지 채용 때 정한 것들로 갈립니다. 근로계약서부터 원천세·4대보험·통합고용세액공제까지 첫 직원을 뽑는 법인이 놓치기 쉬운 7가지를 정리했습니다.
목차
"이제 일이 많아져서 직원 한 명 뽑으려고요."
법인 대표님께 이 말을 들으면 반가우면서도 먼저 몇 가지를 여쭤보게 돼요. 채용은 면접에서 끝나지 않거든요. 첫 출근 날부터 서류가 생기고, 첫 월급날부터 신고가 시작되고, 1년 뒤 법인세 신고 때는 공제를 받느냐 못 받느냐가 채용할 때 정한 것들로 갈려요.
오늘은 첫 직원을 뽑는 법인이 근로계약서부터 세금·4대보험까지 놓치기 쉬운 부분을 순서대로 정리해 드릴게요.
1. 근로계약서는 '써서 나눠 주는 것'까지가 의무예요
"직원이 한 명뿐인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아요.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인 사업장에 전부 적용되고, 4명 이하인 곳에도 일부 규정이 적용돼요(제11조).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임금명세서, 최저임금 같은 기본 의무는 직원이 1명이어도 지켜야 해요. 다만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처럼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규정도 있어요.
근로계약을 맺을 때는 아래 내용을 명시해야 해요(제17조제1항, 시행령 제8조).
- 임금
- 소정근로시간 (하루·일주일에 일하기로 정한 시간)
- 주휴일
- 연차 유급휴가
- 일하는 장소와 맡을 업무 등
이 중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근로시간, 휴일, 연차가 적힌 서면은 직원에게 나눠 줘야 해요(제17조제2항). 전자문서로 줘도 되고, 근로조건을 바꿀 때도 다시 명시해야 해요.
월급을 줄 때마다는 임금명세서를 줘야 해요(제48조제2항). 기본급·수당 구성, 계산 방법, 4대보험·소득세로 뗀 금액이 들어가야 해요.
두 의무는 위반했을 때 받는 제재가 달라요.
| 위반 | 제재 |
|---|---|
| 근로계약서 서면 미교부 | 500만원 이하 벌금 (형사처벌, 제114조) |
| 임금명세서 미교부 | 500만원 이하 과태료 (제116조제2항) |
💡 근로계약서에 임금 항목을 처음부터 나눠 적어 두면 비과세 항목을 챙기기 쉬워요. 식사를 따로 제공받지 않는 직원의 식대,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본인 차량을 업무에 쓰는 직원이 회사 규정에 따라 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은 각각 월 20만원까지 소득세가 붙지 않아요(소득세법 제12조제3호). 다만 '식대'라는 이름만 붙인다고 비과세가 되는 건 아니에요. 실제 지급 형태가 요건에 맞아야 해요.
2. 직원이 1명이어도 '급여·상여 기준'은 미리 정해 두세요
회사 전체에 적용되는 근무 규칙집을 취업규칙이라고 해요. 근로기준법 제93조는 상시 10명 이상인 사업장에 취업규칙을 만들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의무를 지워요.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에요(제116조제2항).
"우린 이제 첫 직원인데 상관없지 않나요?" 신고 의무만 보면 맞아요. 그래도 출퇴근·휴가·징계·상여금 지급 기준은 간단한 내부 규정으로라도 정해 두시는 게 좋아요. 기준이 없으면 지각·무단결근 문제가 생겼을 때나 성과급을 두고 다툼이 생겼을 때 기댈 근거가 없거든요. 처음부터 만들어 두면 10명이 됐을 때 고칠 것도 적어요.
💡 세금에서 특히 중요한 건 대표님 본인 몫이에요. 일반 직원에게 실제로 지급한 상여금은 원칙적으로 회사 비용으로 인정돼요. 반면 임원(대표 포함)의 상여금은 정관·주주총회·이사회 결의로 정한 급여지급기준을 넘는 금액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첫 직원을 뽑으며 급여 체계를 잡을 때 임원 보수·상여·퇴직금 규정까지 같이 정비해 두면 세무 리스크를 한 번에 막을 수 있어요.
3. 첫 월급을 주면 다음 달부터 '원천세 신고'가 시작돼요
직원에게 급여를 주면 법인은 소득세를 떼어 두었다가 대신 내야 해요. 이걸 원천징수라고 해요.
- 급여를 준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신고·납부
- 원천세의 10%인 지방소득세는 지자체에 따로 신고·납부 (위택스)
- 직원 수가 적은 사업장은 승인을 받으면 반기별 납부도 가능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신청해야 해요)
- 다음 해 초에는 1년치 급여를 정리하는 연말정산과 지급명세서 제출
초보 법인이 가장 많이 빠뜨리는 건 간이지급명세서예요. 원천세를 냈더라도 직원별 급여 자료를 따로 국세청에 내야 하고, 빠뜨리면 가산세가 붙어요. 상용근로자분 제출 주기는 최근 몇 년 사이 계속 바뀌고 있어서, 그해 기한을 꼭 확인해야 해요.
4. 인건비 예산엔 4대보험과 퇴직금까지 넣으세요
기존에 4대보험 가입 직원이 없던 법인이라면 첫 직원의 자격취득 신고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보험별 사업장 성립(적용) 신고를 먼저 해야 해요. 신고 기한이 보험마다 조금씩 다르니 입사가 정해지면 바로 진행하시는 게 안전해요.
보험료는 직원 몫과 회사 몫이 나뉘는데, 회사 몫은 월급과 별도로 매달 나가는 고정비예요. 여기에 하나 더 있어요. 직원이 1년 이상 근무하고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퇴직금이 생겨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1년에 한 달치 급여이니 매달 월급의 약 8.3%(12분의 1)를 쌓아 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 월급 300만원 직원 기준 | 매달 회사가 실제로 부담하는 돈 |
|---|---|
| 월급 | 300만원 |
| 회사 부담 4대보험료 | 별도 (보험별 요율로 계산) |
| 퇴직금 적립분 | 약 25만원 |
그래서 "월 300만원짜리 직원"은 실제로 그보다 훨씬 더 들어가요. 이걸 미리 알아야 현금 계획이 틀어지지 않아요.
⚠️ 4대보험 부담을 줄이려고 직원을 프리랜서(3.3% 사업소득)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회사 지시를 받으며 일한다면 실질은 근로자예요. 나중에 보험료 소급 부과와 퇴직금 분쟁으로 번질 수 있어요.
5. 가족을 직원으로 뽑을 땐 '비용'과 '공제'를 나눠서 보세요
배우자나 자녀를 첫 직원으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는 두 가지 질문을 따로 봐야 해요.
① 급여가 회사 비용으로 인정되나? 실제로 일하고 적정한 급여를 받았다면 인정될 수 있어요. 문제는 일한 흔적이 없을 때예요.
- 출퇴근 기록, 업무 메일·메신저, 맡은 업무가 남아 있는지
- 같은 일을 하는 다른 직원보다 급여가 지나치게 높지 않은지
- 급여가 실제로 본인 계좌로 들어갔는지
이게 없으면 세무조사에서 급여가 비용에서 빠지고 법인세를 다시 내야 할 수 있어요.
② 고용 세액공제의 직원 수에 들어가나? 비용으로 인정되더라도 공제 인원에서는 빠질 수 있어요.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최대주주와 그 배우자, 그 직계존비속과 친족, 법인의 임원을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해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8). 대표님이 최대주주라면 가족을 뽑아 공제를 받겠다는 계획은 처음부터 맞지 않는 셈이에요.
⚠️ 대표와 함께 사는 친족은 고용보험 적용에서 빠질 수 있어요. 모르고 보험료를 내다가 나중에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니,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할 때는 보험 가입 범위도 같이 확인해 보세요.
6. 직원을 늘리면 법인세를 깎아주는 제도가 있어요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상시근로자 수가 늘어난 기업의 법인세를 줄여주는 제도예요. 2026년부터는 계산 방식이 바뀌었어요(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현행 조문 기준).
중소기업 기준으로, 늘어난 인원을 유지한 기간에 따라 1명당 적용 금액이 커져요.
| 구분 | 1년 차 | 2년 차까지 유지 | 3년 차까지 유지 |
|---|---|---|---|
| 청년 등 정규직 (수도권) | 700만원 | 1,600만원 | 1,700만원 |
| 청년 등 정규직 (수도권 밖) | 1,000만원 | 1,900만원 | 2,000만원 |
| 그 밖의 직원 (수도권) | 400만원 | 900만원 | 1,000만원 |
| 그 밖의 직원 (수도권 밖) | 700만원 | 1,200만원 | 1,300만원 |
여기서 2·3년 차 금액은 첫해 공제에 그냥 얹어 주는 게 아니에요. 해마다 "직전 연도 대비 증가분", "2년 전 대비 유지된 증가분", "3년 전 대비 유지된 증가분"을 따로 계산해 더하는 구조예요. 그래서 한 번 뽑고 끝이 아니라, 늘린 인원을 오래 유지할수록 공제가 커져요.
첫 직원을 뽑는 법인이 꼭 알아야 할 함정이 세 가지 있어요.
- 실제로 1년을 근무해야 인원에 들어가요. 2026년부터는 근로계약 기간이 아니라 실제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을 상시근로자에서 빼요. 하반기에 뽑은 직원은 그해 공제 인원에 바로 잡히지 않을 수 있어요. 인원은 매월 말 인원을 평균해서 세는데, 채용 시점에 따라 공제 시작 연도가 달라지니 미리 따져보셔야 해요.
- 청년 판정이 유리해졌어요. 근로계약을 맺을 때 34세 이하였다면 중간에 35세가 넘어도 계약일부터 4년간(중소·중견기업 기준) 청년으로 봐요. 2025년에 계약한 직원은 경과규정에 따라 3년이에요.
- 올해 낼 법인세가 없어도 신청해 두세요. 사업 초기라 공제받을 세금이 없거나 최저한세에 걸려 못 받은 금액은 10년 동안 이월해서 나중에 이익이 났을 때 쓸 수 있어요(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실제로 공제받을 때는 공제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내야 한다는 것도 기억해 두세요.
💡 같은 한 명을 뽑더라도 청년 정규직인지, 수도권 밖 사업장인지에 따라 공제액이 수백만원씩 달라져요. 채용한 뒤에는 나이·고용 형태·계약 내용을 바꿀 수 없으니, 공고를 내기 전에 따져보는 게 맞아요.
7. 공제받은 직원이 중간에 퇴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액공제를 받았는데 직원이 1년 만에 그만두면 받은 세금을 다시 토해내야 하나요?"
2026년부터 새로 적용되는 공제라면 부담이 많이 줄었어요. 예전처럼 이미 받은 세금을 거슬러 올라가 추징하는 제도가 없어지고, 인원이 줄면 그 뒤 연도의 공제가 줄어드는 방식으로 바뀌었거든요. 첫해에 정당하게 받은 공제를 다시 내지는 않아요. 대신 2·3년 차의 큰 금액을 놓치게 돼요.
반대로 2024·2025년에 옛 규정으로 공제를 받은 법인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요. 옛 규정은 중소기업이면 공제받은 해부터 2년 동안 직원 수가 줄면 줄어든 인원 몫만큼 공제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 해요. "한 명만 줄어도 전부 토해낸다"는 말은 틀렸지만, 추징 자체는 살아 있어요.
과거 공제분과 새 공제분은 규칙이 다르니 따로 관리해야 해요. 퇴사·채용 시점이 연말에 걸리면 평균 인원이 달라져 결과가 크게 바뀔 수 있으니, 인원 변동이 생기기 전에 확인해 보세요.
결론
법인이 첫 직원을 뽑을 때 챙길 것을 다시 정리하면 이래요.
- 직원이 1명이어도 근로계약서는 써서 교부하고, 월급마다 임금명세서를 준다
- 취업규칙 신고는 10명부터지만, 급여·상여 기준과 임원 보수 규정은 지금 정한다
- 다음 달 10일 원천세에 더해 지방소득세와 간이지급명세서까지 챙긴다
- 인건비 예산엔 회사 부담 4대보험료와 퇴직금 적립분까지 넣는다
- 가족 직원은 비용 인정과 공제 인원을 따로 본다
-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실제 근무 1년과 인원 유지가 핵심이다
- 과거 공제분은 추징, 새 공제분은 공제 감소 — 규칙이 다르다
채용 하나에 노무 서류, 신고, 보험, 공제가 줄줄이 엮여 있어요. 공고를 내기 전에 한 번 상의해 주시면 급여 체계부터 고용 세액공제까지 같은 인건비로 법인세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직원 한 명을 뽑는 건 법인세 계산을 새로 시작하는 일이에요.

이 글을 쓴 사람
신용욱 세무사세무사 53기 · 2016년
세무법인 청년들 위례송파점 대표세무사. 이촌회계법인과 림앤파트너스를 거치며 건설·시행 법인의 세무, 상속·증여, 세무조사 대응, 비상장주식 평가를 맡아 왔습니다.
세무사 소개이 글은 2026.11.05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해석은 바뀔 수 있고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실제로 적용하기 전에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