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 청년들 위례송파점 · 대표세무사 신용욱

010-8377-7259
빌드택스건설업 전문 세무사

법인세

법인이 배당하면 이익준비금을 꼭 쌓아야 하나요? 쌓은 돈은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신용욱 세무사발행 읽는 데 약 10분

요약

법인이 현금배당을 하면 배당액의 10% 이상을 자본금의 절반이 될 때까지 이익준비금으로 쌓아야 합니다. 쌓은 이익준비금을 손실 보전·무상증자·감액배당에 쓸 때 주주별로 달라지는 세금까지 정리했습니다.

목차
  1. 왜 이런 걸 쌓게 하나요?
  2. 얼마나, 언제까지 쌓나요?
  3. 쌓아 둔 이익준비금은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4. 한눈에 정리
  5. 관련 법령
  6. 결론

법인 대표님들과 배당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이 꼭 나와요.

"배당 2,000만원 하려는데, 장부에 이익준비금이라는 게 같이 잡혀 있더라고요. 이거 꼭 해야 하는 거예요? 그 돈은 그냥 묶여 있는 건가요?"

답부터 말씀드리면 네, 쌓아야 합니다. 다만 끝없이 쌓는 건 아니고 한도까지만 쌓으면 돼요. 쌓은 돈도 영영 묶이는 건 아니고 나중에 쓸 길이 있습니다. 대신 쓰는 방법과 주주가 누구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져서, 그 부분까지 같이 정리해드릴게요. (법령은 2026-10-20 국가법령정보센터 조회 기준입니다.)


왜 이런 걸 쌓게 하나요?

주식회사 주주는 자기가 낸 출자금까지만 책임을 져요. 그런데 회사가 번 돈을 전부 배당으로 내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손실이 났을 때 거래처나 은행 같은 채권자가 돌려받을 돈이 회사에 남아 있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상법은 "배당할 때마다 일부는 회사 안에 남겨 두라"고 정해 놨어요. 집주인이 월세를 받으면 다 쓰지 않고 수리비 통장에 조금씩 떼어 두는 것과 비슷해요. 회사 장부에서 그 수리비 통장 역할을 하는 게 이익준비금입니다.


얼마나, 언제까지 쌓나요?

규칙은 세 가지예요.

  1. 얼마나: 배당하는 금액의 10% 이상
  2. 언제까지: 이익준비금 잔액이 자본금의 절반이 될 때까지
  3. 예외: 현금 대신 주식으로 주는 주식배당은 쌓지 않아도 돼요

1년에 한 번 하는 결산배당만 해당하는 게 아니에요. 사업연도 중간에 하는 중간배당도 똑같이 10%를 쌓아야 합니다.

숫자로 보면

자본금 1억원, 이익준비금 잔액 0원인 법인이 현금배당 2,000만원을 한다고 해볼게요.

  • 주주에게 주는 배당: 2,000만원
  • 이익준비금 최소 적립 (2,000만원 × 10%): 200만원
  • 이익잉여금 처분 합계: 2,200만원
  • 적립 한도 (자본금 1억 × 1/2): 5,000만원

배당액을 정할 때는 배당 2,000만원만 볼 게 아니라 추가로 쌓을 200만원까지 함께 고려해야 해요. 상법이 배당할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할 때 "이번에 쌓아야 할 이익준비금"을 먼저 빼도록 하고 있거든요.

배당가능이익 = 순자산 − 자본금 − 이미 쌓인 자본준비금·이익준비금 − 이번에 쌓을 이익준비금 − 미실현이익

여기서 하나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배당이 가능한지는 장부의 미처분이익잉여금 잔액만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위 공식에 따른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을 기준으로 따로 계산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익잉여금이 넉넉해 보여도 미실현이익 같은 항목을 빼면 한도가 줄어들 수 있어요.

이익준비금 잔액이 5,000만원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쌓지 않아도 됩니다.

누가 결의하나요?

  • 결산배당: 결산 주주총회에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승인할 때 이익준비금 적립과 배당을 함께 결의해요.
  • 중간배당: 1년에 결산을 한 번 하는 회사가 정관에 정해 두었다면, 사업연도 중 한 번 이사회 결의로 할 수 있어요. 이때도 이익준비금은 쌓아야 합니다.

장부에는 이렇게 잡혀요

① 배당을 결의할 때

  • (차변) 미처분이익잉여금 2,200만원
  • (대변) 이익준비금 200만원 / 미지급배당금 2,000만원

② 배당금을 지급할 때 (국내 거주 개인주주, 15.4% 원천징수)

  • (차변) 미지급배당금 2,000만원
  • (대변) 보통예금 1,692만원 / 예수금(원천징수세액) 308만원

국내 거주 개인주주에게 지급하는 과세 대상 배당은 보통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합해 15.4%를 원천징수해요. 주주가 법인이거나 비거주자라면 원천징수 여부와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분개는 단순화한 예시이고, 지방소득세를 별도 계정으로 나누는 등 회사마다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어요.


쌓아 둔 이익준비금은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원칙적으로 이익준비금은 회사에 난 손실(결손)을 메우는 데에만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상법이 예외로 두 가지 길을 더 열어 놨습니다. 그래서 쓰는 방법은 모두 세 가지예요.

  • ① 손실 메우기: 주주총회에서 결손금 처리 승인 → 주주 세금 없음 (장부 안에서 숫자만 옮김)
  • ② 자본금으로 옮기기 (무상증자): 이사회 결의(정관에 정하면 주주총회) → 주주에게 지분 비율대로 새 주식 발행 → 원칙적으로 의제배당
  • ③ 줄여서 배당하기 (감액): 준비금 합계가 자본금의 1.5배를 넘을 때, 넘는 금액 안에서 주주총회 결의 → 원칙적으로 배당 과세

② 무상증자를 하면 왜 세금 문제가 생기나요?

주주는 현금이 아니라 주식만 받았는데 세금 이야기가 나와서 다들 놀라세요. 이유는 이익준비금이 원래 회사가 번 이익이기 때문이에요. 세법은 "이익을 주식 형태로 나눠 준 것"으로 보고 원칙적으로 배당(의제배당)으로 봅니다. 세법이 의제배당에서 빼 주는 건 법에서 정한 특정 자본준비금과 재평가적립금뿐이고, 이익준비금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아요.

다만 주주가 누구냐에 따라 검토할 내용이 달라요.

  • 개인주주: 배당소득이 됩니다. 그해 다른 이자·배당소득과 합쳐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인지도 따져 봐야 해요.
  • 법인주주: 개인의 배당소득세가 아니라 법인세에서 의제배당으로 익금에 들어가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함께 검토합니다.

그럼 자본준비금으로 무상증자를 하면 세금이 없을까요? 주식발행초과금처럼 법령에서 정한 자본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옮기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에서 빠질 수 있어요. 하지만 계정 이름이 "자본준비금"이라고 해서 전부 비과세는 아닙니다. 그 자본준비금이 어떻게 생긴 건지, 법에서 정한 요건에 맞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해요.

⚠️ 자본금이 작은 법인이 이익준비금으로 무상증자를 하면, 주주에게 현금은 한 푼도 안 들어오는데 세금만 나올 수 있어요. 무상증자 전에 주주별 세금부터 계산해 보세요.

③ 감액하면 바로 배당할 수 있나요?

준비금 합계가 자본금의 1.5배를 넘으면, 넘는 금액 안에서 주주총회 결의로 준비금을 줄일 수 있어요. 그런데 줄일 수 있다는 것과 곧바로 배당할 수 있다는 건 별개예요. 실제로 배당하려면 감액 절차를 밟은 뒤 배당가능이익과 세금 문제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 법인주주: 법인세법은 상법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받은 배당에 대해, 일정 요건 안에서 주식 장부가액까지 익금에 넣지 않는 특례를 둡니다. 이익준비금 감액분은 이 특례 대상이 아니에요.
  • 개인주주: 이익준비금을 감액해 받은 배당은 원래 이익이었던 돈이라 배당소득 과세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흔히 "감액배당은 비과세"라고 하는데요, 이건 일부 자본준비금 이야기예요. 자본준비금도 종류와 요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서 "자본준비금은 비과세, 이익준비금은 과세"라고 단순하게 나누기는 어렵습니다.

⚠️ 개인주주의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는 최근 개정 논의가 있었던 쟁점이에요. 감액배당을 실제로 계획하신다면 그 시점 기준으로 꼭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이익준비금이 자본금보다 훨씬 많이 쌓인 오래된 법인이라면, 자본금의 1.5배를 넘는 부분은 감액해서 배당 재원으로 쓸 수 있는지 검토해 볼 만해요. "준비금은 영원히 묶인 돈"이라고 생각하고 놔두기 전에 한번 계산해 보세요.

한눈에 정리

  • 배당하면 꼭 쌓아야 하나요? 네. 현금·현물 배당(중간배당 포함)은 배당액의 10% 이상
  • 언제까지 쌓나요? 자본금의 절반이 될 때까지
  • 주식배당도요? 쌓지 않아도 돼요
  • 배당 한도는 어떻게 보나요? 장부 잉여금 잔액이 아니라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으로
  • 쌓은 돈은 어디에 쓰나요? 손실 메우기, 무상증자, 감액 후 배당
  • 세금은요? 손실 메우기는 없음. 무상증자·감액 후 배당은 원칙적으로 과세, 개인·법인주주별로 따로 검토

관련 법령

적립 의무

  • 「상법」 제458조 (2026.9.10. 시행): 회사는 이익준비금이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결산기마다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적립해야 한다. 주식배당은 예외다.
  • 「상법」 제462조의3제1항 (2026.9.10. 시행): 연 1회 결산하는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면 영업연도 중 1회 이사회 결의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 「상법」 제462조의3제5항 (2026.9.10. 시행): 제458조를 적용할 때 중간배당을 이익배당으로 본다.
  • 「상법」 제462조제1항 (2026.9.10. 시행): 배당가능이익은 순자산에서 자본금,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이익준비금, 그 결산기에 적립할 이익준비금, 미실현이익을 뺀 금액이다.

사용처

  • 「상법」 제460조 (2026.9.10. 시행): 이익준비금·자본준비금은 자본금 결손을 메우는 경우 외에는 처분할 수 없다.
  • 「상법」 제461조제1항·제2항 (2026.9.10. 시행): 이사회 결의(정관으로 정하면 주주총회)로 준비금을 자본금에 전입할 수 있고, 주주에게 가진 주식 수에 따라 새 주식을 발행한다.
  • 「상법」 제461조의2 (2026.9.10. 시행):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가 자본금의 1.5배를 넘으면, 주주총회 결의로 넘는 금액 안에서 감액할 수 있다.

세금

  •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2호 (2026.1.1. 시행): 잉여금을 자본전입해 받은 주식은 배당으로 본다. 가목 자본준비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나목 재평가적립금 전입분만 제외되므로 이익준비금 전입분은 의제배당이다.
  •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2호 (2026.1.1. 시행): 법인주주에게도 같은 구조로 잉여금 자본전입 주식을 의제배당으로 본다.
  • 「법인세법」 제18조제8호 (2026.1.1. 시행): 법인주주가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받은 배당은 주식 장부가액 한도로 익금에 넣지 않는다. 다만 의제배당 제외 대상이 아닌 자본준비금 등은 특례에서 빠지고, 이익준비금 감액분은 처음부터 대상이 아니다.

결론

이익준비금은 법인이 배당할 때 상법상 의무로 떼어 두는 돈이에요. 배당액의 10% 이상을 자본금의 절반이 될 때까지 쌓으면 되고, 중간배당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배당 금액을 정할 때는 쌓아야 할 10%까지 포함해서, 장부 잔액이 아니라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으로 한도를 확인하셔야 해요.

쌓은 돈은 손실을 메우거나, 무상증자를 하거나, 한도를 넘는 부분을 줄여서 배당할 수 있어요. 다만 이익준비금으로 무상증자를 하거나 감액해서 배당하면 원칙적으로 주주에게 과세 문제가 생기고, 개인주주와 법인주주의 계산 방식도 다릅니다. 그래서 무상증자나 감액배당은 어떤 준비금으로, 어떤 주주에게 하느냐부터 정하는 게 절세의 출발점이에요.

배당 금액, 적립액, 주주별 세금을 한 번에 계산해 보고 싶으시면 재무제표를 들고 편하게 상담 요청해 주세요.

이 글을 쓴 사람

신용욱 세무사세무사 53기 · 2016년

세무법인 청년들 위례송파점 대표세무사. 이촌회계법인과 림앤파트너스를 거치며 건설·시행 법인의 세무, 상속·증여, 세무조사 대응, 비상장주식 평가를 맡아 왔습니다.

세무사 소개

이 글은 2026.10.20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해석은 바뀔 수 있고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실제로 적용하기 전에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

함께 읽으면 좋은 글

법인세 글 더 보기
전화카카오톡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