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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부가세 예정신고, 건설 법인은 신고하고 개인은 고지서만 내면 끝일까요?

신용욱 세무사발행 수정 읽는 데 약 9분

요약

10월 부가세는 법인은 예정신고, 개인과 소규모 법인은 예정고지로 갈립니다. 건설업에서 자주 빠지는 9월 말 기성 세금계산서, 선급금 세금계산서, 장비 조기환급을 가상의 전문건설 법인 숫자로 정리했습니다.

목차
  1. 먼저 결론부터
  2. 법인은 신고, 개인은 고지 — 기준이 뭔가요?
  3. 개인도 예정신고를 하는 게 나은 때가 있어요
  4. 9월 말 기성, 세금계산서를 아직 안 끊었다면
  5. 선급금을 받았을 때 세금계산서는 언제 끊나요?
  6. 굴착기를 샀다면 환급을 석 달 앞당길 수 있어요
  7. 자주 묻는 질문
  8. 결론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법인을 8년째 운영하는 한 대표님(가상의 사례예요)은 10월 초에 경리 직원에게서 이런 보고를 받았어요. "3분기 매출 4억원, 매입 2억 6,000만원이라 부가세 1,400만원 나옵니다." 그런데 9월 30일자로 검수가 끝난 기성 8,000만원은 아직 세금계산서를 안 끊은 상태였어요. 옆 사무실의 개인 미장업체 사장님은 "나는 고지서만 왔던데, 왜 거기는 신고를 하느냐"고 묻고요.

10월 부가세는 법인과 개인이 하는 일이 달라요. 건설업은 여기에 기성, 선급금, 장비 구입이 얹혀서 빠뜨리는 항목이 생겨요. 한 대표님 숫자로 하나씩 볼게요.

먼저 결론부터

  • 법인은 7~9월 실적을 10월 25일까지 직접 예정신고하고 납부해요. 다만 직전 과세기간(1~6월) 공급가액이 1억 5,000만원 미만인 법인은 개인처럼 고지서로 내요.
  • 개인 일반과세자는 신고하지 않고,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가 적힌 고지서를 10월 25일까지 내요. 그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 자체가 없어요.
  • 건설업에서 자주 빠지는 것은 세 가지예요. 9월 말 기성분 세금계산서, 선급금 세금계산서, 장비를 샀을 때의 조기환급.
  •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로 넘어가요. 실제 마감일은 홈택스 일정이나 고지서에 찍힌 날짜로 확인하세요.

법인은 신고, 개인은 고지 — 기준이 뭔가요?

부가세는 6개월이 한 과세기간이에요. 그 앞쪽 3개월(7월 1일~9월 30일)을 예정신고기간이라고 부르고, 이 기간이 끝난 뒤 25일 안에 신고·납부하도록 돼 있어요(「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1항, 2026.1.2. 시행).

여기에 예외가 붙어요. 개인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은 세무서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계산해서 고지서를 보내고, 사업자는 그 금액만 내면 돼요(같은 조 제3항). 소규모 법인의 기준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 1억 5,000만원 미만이에요(「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제4항, 2026.2.27. 시행).

한 대표님 법인은 올해 1~6월 공급가액이 9억원이에요. 1억 5,000만원을 넘으니 직접 신고해야 해요. 고지서를 기다리면 안 와요.

옆 사무실 미장업체 사장님은 개인이라 고지 대상이에요. 1~6월 납부세액이 640만원이었다면 고지서에는 320만원이 찍혀요. 고지서는 10월 1일부터 10일 사이에 발부돼요. 이 금액은 내년 1월 확정신고 때 낼 세금에서 빼 주니까 미리 내는 돈이에요.

개인도 예정신고를 하는 게 나은 때가 있어요

고지세액은 상반기 실적으로 정해져요. 하반기에 현장이 끊겨 매출이 확 줄었다면 실제보다 많이 내는 셈이에요.

이럴 때는 개인도 예정신고를 고를 수 있어요. 조건은 7~9월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못 미칠 때예요(「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제6항제1호). 신고를 하면 고지는 없었던 것으로 봐요.

미장업체 사장님의 3분기 납부세액이 150만원이라면 직전 과세기간 640만원의 3분의 1(약 213만원)에 못 미쳐요. 예정신고를 하면 320만원 대신 150만원만 내요. 세금이 줄어드는 건 아니고 석 달 먼저 내는 돈이 170만원 줄어드는 거예요. 자금이 빠듯한 시기라면 의미가 있어요.

9월 말 기성, 세금계산서를 아직 안 끊었다면

건설 공사는 보통 기성 단위로 대금을 받아요. 이런 계약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부가세법상 공급시기예요(「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 돈이 실제로 들어왔는지는 기준이 아니에요. 계약서에 적힌 기성 확정·지급 약정일이 9월이면 9월 매출이에요.

한 대표님의 8,000만원이 여기에 해당해요. 이 금액을 넣으면 숫자가 이렇게 바뀌어요.

  1. 매출세액: 4,000만원 → 4,800만원
  2. 매입세액: 2,600만원 그대로
  3. 납부세액: 1,400만원 → 2,200만원

세금계산서는 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는 거래일자를 작성일로 해서 발급할 수 있어요(「부가가치세법」 제34조제3항제3호. 1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 이 글을 쓰는 10월 2일 기준으로는 아직 늦지 않았어요. 9월 30일자로 지금 발급하면 가산세가 없어요.

이 날을 넘기면 달라져요. 발급시기를 지나 확정신고 기한 안에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1%, 끝내 발급하지 않으면 2%가 가산세예요(「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1호·제2호). 8,000만원이면 80만원, 160만원이에요. 늦게 받은 원청 쪽도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어서 거래처에도 폐가 돼요.

예정신고에서 빠뜨린 800만원을 1월 확정신고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정신고도 과소신고·납부지연 가산세 대상이에요. 과소신고가산세는 원칙이 덜 신고한 세액의 10%이고, 납부지연가산세는 하루 10만분의 22예요. 800만원이면 하루 1,760원, 석 달(92일)이면 약 16만원이에요. 스스로 고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줄어드는 규정이 있지만, 처음부터 넣는 것보다 나은 방법은 없어요.

선급금을 받았을 때 세금계산서는 언제 끊나요?

착공 전에 선급금을 받는 현장이 많아요. 선급금은 아직 공사를 한 게 아니라서 원칙적으로는 공급시기가 아니에요.

다만 받은 선급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한 때가 공급시기가 돼요(「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9월에 선급금 5,000만원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끊었다면 3분기 매출에 넣어야 해요. 원청이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고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서, 끊어 놓고 신고에서 빠뜨리는 일이 생겨요.

반대 방향의 실수도 있어요. 선급금 세금계산서를 이미 끊었는데, 이후 기성 때 선급금 정산분까지 포함해 기성 전액으로 또 끊는 거예요. 같은 매출이 두 번 잡혀요. 기성 세금계산서는 선급금 정산분을 뺀 금액으로 맞춰야 해요.

굴착기를 샀다면 환급을 석 달 앞당길 수 있어요

장비나 차량 같은 감가상각자산을 사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커지면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어요(「부가가치세법」 제59조제2항제2호).

한 대표님 법인이 8월에 굴착기를 공급가액 1억 2,000만원(부가세 1,200만원)에 샀고, 3분기 매출세액 2,000만원에 매입세액이 3,200만원이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환급세액이 1,200만원이에요.

  • 예정신고서에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를 붙이면: 예정신고 기한이 지난 뒤 15일 이내 환급(「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제3항)
  • 아무것도 안 붙이고 넘어가면: 내년 1월 확정신고 뒤 30일 이내 환급

석 달 가까이 차이가 나요. 개인사업자도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어요. 급하면 월 단위로도 신청할 수 있는데, 그 달이 끝난 뒤 25일 안에 신고하는 방식이에요.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조기환급은 사업장 전체로 환급세액이 나올 때 의미가 있어요. 한 대표님의 원래 사례처럼 납부세액이 나오는 분기라면 장비 매입세액은 그냥 공제로 반영돼요.

자주 묻는 질문

Q. 올해 설립한 건설 법인인데 예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법인은 원칙이 예정신고예요. 신규 사업자의 첫 예정신고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기간 종료일까지로 봐요. 고지 대상인지는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으로 정하는데, 신설 법인은 사정이 달라질 수 있으니 고지서가 왔는지와 홈택스 신고 대상 여부를 같이 확인하세요.

Q. 개인사업자인데 고지서가 안 왔어요. 그냥 있어도 되나요?

고지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올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뀐 경우에는 고지하지 않아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100만원에 못 미쳤다면 안 오는 게 정상이에요. 그게 아니라면 주소 변경이나 전자고지 신청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Q. 원청이 기성금을 아직 안 줬는데도 3분기 매출로 신고해야 하나요?

계약상 받기로 한 날이 9월 안이면 원칙적으로 3분기 매출이에요. 대금을 못 받았다는 사정은 공급시기를 바꾸지 못해요. 다만 계약서의 기성 확정 절차와 지급 약정에 따라 날짜가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 조항을 먼저 확인해야 해요.

결론

한 대표님 법인은 1,400만원이 아니라 2,200만원을 10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해요. 빠진 8,000만원은 지금 9월 30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 없이 정리돼요.

10월 10일 전에 할 일은 이 순서예요.

  1. 현장별로 9월 말 기성 확정분을 뽑아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대조해요.
  2. 3분기에 받은 선급금 가운데 세금계산서를 끊은 것이 신고 자료에 들어갔는지 확인해요.
  3. 장비·차량을 샀다면 환급세액이 나오는지 계산하고, 나오면 취득명세서를 준비해요.
  4. 개인사업자는 고지세액과 3분기 실제 세액을 비교해서 3분의 1 기준에 해당하는지 봐요.

현장별 기성 내역과 세금계산서 목록을 주시면 3분기 신고에 빠진 매출이 없는지 같이 맞춰 드릴게요.

부가세는 돈 받은 날이 아니라 받기로 한 날에 생깁니다. 9월 말 기성부터 확인하세요.

이 글은 2026년 10월 2일 기준 법령으로 작성했습니다.

이 글을 쓴 사람

신용욱 세무사세무사 53기 · 2016년

세무법인 청년들 위례송파점 대표세무사. 이촌회계법인과 림앤파트너스를 거치며 건설·시행 법인의 세무, 상속·증여, 세무조사 대응, 비상장주식 평가를 맡아 왔습니다.

세무사 소개

이 글은 2026.10.14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해석은 바뀔 수 있고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실제로 적용하기 전에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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