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자녀 집 사줄 때 "저가양도"가 증여보다 유리하다는 게 사실인가요?
요약
특수관계자 간 저가양도 시 증여세(시가의 30%/3억원),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3억원/5%), 치득세 부당행위계산(2026.7.1부터 3억원/5%)의 기준이 서로 다르어, 증여세는 통과해도 취득세에서 걸릴 수 있다는 점을 구체 예시로 설명하는 글.
목차
"자식한테 그냥 증여하면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시세보다 조금 싸게 팔면 어떨까요?" 자녀의 내 집 마련을 도와주고 싶은 부모님들이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에요. 증여세보다 저가양도가 유리하다는 이야기를 어디선가 들으셨을 텐데, 실제로는 세목마다 기준이 달라서 생각보다 계산이 복잡합니다.
오늘은 저가양도가 정말 증여보다 유리한지, 증여세·양도세·취득세 세 가지 기준을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저가양도, 무조건 증여세를 피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와 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서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재산을 이전하면,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기준금액) 이상일 때 그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시가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자녀에게 7억 원에 양도하면 차액은 3억 원이고, 기준금액(시가의 30%인 3억 원)과 같아서 증여재산가액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입니다. 만약 6억 5천만 원에 양도해서 차액이 3억 5천만 원이 됐다면, 기준금액(3억 원)을 뺀 5천만 원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양도인에게도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부모(양도인) 입장에서도 「소득세법」 제101조·시행령 제167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요. 다만 저가양도라고 해서 무조건 시가로 재계산되는 건 아니고,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데, 그 구체적 기준이 증여세와는 다릅니다 —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인 경우로 한정돼 있어요. 증여세 기준(30% 또는 3억 원)보다 훨씬 깐깐한 셈이라, "증여세는 안 걸렸는데 양도세는 시가로 재계산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는 취득세 기준도 더 촘촘해졌습니다
취득세도 별도로 봐야 합니다. 「지방세법」 제10조의3제2항과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르면, 특수관계인 간 거래로 취득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구체적으로 시가인정액과 실제 취득가격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인정액의 5% 이상인 경우 — 시가인정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 수치 기준을 담은 시행령 개정이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어요.
여기서 눈여겨보실 부분이 있습니다. 증여세 기준(30%/3억 원)과 취득세 기준(5%/3억 원)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에요. 앞서 예로 든 9억 5천만 원에 양도하는 경우를 볼게요. 시가 10억 원 기준 차액은 5천만 원으로, 증여세 기준(3억 원)에는 한참 못 미쳐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5천만 원이 시가의 정확히 5%에 해당해서, 취득세 부당행위계산 기준에는 걸릴 수 있어요. 즉 증여세는 괜찮은데 취득세는 시가인정액(10억 원) 기준으로 다시 계산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녀(매수인) 쪽에서도 짚어볼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부모(양도인) 입장을 중심으로 보았는데, 자녀(매수인) 쪽에서도 확인할 게 있어요. 주택을 매수할 때는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이면 금액과 상관없이, 비규제지역이라도 실거래가 6억 원 이상이면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지역 지정 현황은 수시로 바뀌니 거래 시점에 다시 확인하셔야 해요).
이 계획서에는 자금 출처를 적어야 하는데, 부모에게 시세보다 싸게 사면서 부족한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자기자금·차입금 등)까지 밝혀야 해서, 국세청이 이 자료를 기존 소득·재산 자료와 대조해보다가 자녀의 자금출처조사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즐 부모 쪽 세금(증여세·양도세·취득세)만 계산이 끝나는 게 아니라, 자녀 쪽의 자금출처 소명까지 함께 준비되어야 거래가 깔끔하게 마무리됩니다.
정리하면 저가양도를 선택했을 때 세목별로 서로 다른 "허용 범위"를 따져봐야 합니다.
- 증여세: 차액이 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이면 초과분에 과세
- 양도소득세: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이면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시가 기준 재계산 가능
- 취득세(2026.7.1~):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인정액의 5% 이상이면 시가인정액 기준으로 과세
증여세만 놓고 보면 저가양도가 유리해 보일 수 있지만, 양도세·취득세까지 합산하면 오히려 부담이 커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결론
저가양도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먼저 해당 부동산의 세법상 시가가 얼마인지부터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과 지방세법은 시가 평가방법(매매사례가액·유사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과 평가기간 규정이 각각 따로 있어서, 어떤 자료가 적용되는지 먼저 확인한 뒤 필요하면 감정평가 같은 객관적 자료를 준비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증여세만 비교하지 마시고, 양도소득세와 취득세까지 포함한 전체 세부담을 시뮬레이션해보신 뒤 결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다만 자산 종류(아파트, 상가, 비상장주식 등)와 보유 기간, 시가 산정 방식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어서, 일반적인 기준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자녀에게 부동산을 넘겨줄 계획이 있으시다면, 증여와 저가양도 중 어느 쪽이 실제로 유리한지는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 증여세·양도세·취득세를 함께 계산해서 비교해드릴 수 있으니, 편하실 때 상담 요청해주세요.

이 글을 쓴 사람
신용욱 세무사세무사 53기 · 2016년
세무법인 청년들 위례송파점 대표세무사. 이촌회계법인과 림앤파트너스를 거치며 건설·시행 법인의 세무, 상속·증여, 세무조사 대응, 비상장주식 평가를 맡아 왔습니다.
세무사 소개이 글은 2026.08.22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해석은 바뀔 수 있고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실제로 적용하기 전에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
